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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9: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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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이라는 거 자체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사람들이 만든 용어에요
지금은 한 50대쯤 이상은 되어야 한민족이니까 우리 형제니까가 먹히지만
그 아래는 분단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나쁜놈들이라는 얘기만 듣고 자란 세대에요
결국 지금 10~40대는 민족이란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세대입니다
해가 갈수록 그런사람이 더욱 많아지겠지요 당연히
공동체보단 개인이 우선되는 세대에요 통일분야에서만큼은요
그들에게 얘기할때 쉽게 다가가는건 결국 개인의 이익, 경제적 이익이 나올 수 밖에 없는거죠
거기다 너희가 누려야할 경제적 부분, 일자리 부분 등이 저들때문에 빼앗긴다?
당연히 통일을 반대할 수 밖에 없구요,
그게 통일비용 입니다
게다가 통일비용의 전제적 조건은
적화통일입니다
북을 자본주의화 시키는거에요
우리가 북을 먹는다고 가정하고 말하는게 통일비용입니다
근데 적화통일이 우리의 통일방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 노태우정권때 나왔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수정보완하여 김영삼정권때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 우리 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이 됐죠
이건 근 30년간 바뀌어본적이 없는 통일방안이에요
궁극적으로야 1국가 1민족 1체제 이지만, 방점은 그부분이 아니고
남북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후에 통일
평화가 방점입니다
이거는 지난 김대중대통령때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연합제와 낮은단계의 연방제 에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공동선언문을 작성한 것에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통일을 왜 해야 하나? 는 이제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젠 평화를 원하는가? 전쟁을 원하는가? 가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단비용은 2,30대들에게 이야기하기위해 꺼낼 순 있지만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 몰두할 필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