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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19: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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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이 합의해준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이 동의한 특검을 박근혜가 임명
그리고 조사기간 4개월 ,추가 1개월
얼핏보면 저렇게 해줄수도 있지않을까 하지만
저게 왜 말도 안되는 함정인지
선장의 선박에 대한 안전의무 규제를 풀어버려
막을수도 있었던 세월호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즉 박근혜가 조사대상일껀데
더나아가서 가해자가 될수도 있는 박근혜가
특검을 임명한다고
가해자가 자기를 조사할 검사를 임명한다고
어떤 특검이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을 조사할수 있을까 ???
그리고 조사기간 4개월
야 배 건지는 시간만 1년이상 걸린다
그리고 배 조사기간 , 줄줄이 걸려있는 수사대상 수사기간
배건지기도 전에 특검 기간 지나버린다
이래서 박영선이 합의한 특별법안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