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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1 1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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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땡에게 계란 날리는 것도 폭력 맞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중,다른나라에서도 어쨌든) 처벌될겁니다.
참 ㅈ같지만 법치주의(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국가인 어떤 나라에서도 그건 폭력이고 어찌되었든 처벌이 됩니다.
차라리 저 행동을 정말 막고자 하면 법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는데(물론 거의 힘들지만) 그거 없이 린치라는 그냥 매우 잘못된 수단을 쓴거죠.
도덕적 관점에서도 법은 가장 기본적 도덕이라고 하는데 그 ㅇㅂㅊ는 합법적 어그로를 끌었지만 그거에 대응해서 폭행죄 수준이 아니라 더 크게도 처벌 가능한 짓을 해서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