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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0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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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합니다만,
칼이 위험하기때문에 칼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검증이라는 절차가 있는한 결국 어느 한 기관은 권력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말을 다르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만약 사법부가 권력지향적이면 큰 효용이 없을테니. 우리는 항상 사법부를 견제하고 자정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줘야죠
사법부가 권력지향적일수도 있으니 그건 하면 안된다. 라는건 좀 동의하기 힘드네요
쓰레기종량제부터 김영란법까지, 대게의 혁신적인 법들은 입법당시의 현실상황으로 반대를 심하게 당한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법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니까.. 우선 입법 후 사람을 바꾸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