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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1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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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고... 실제로 적용된 첫번째 도시 (베를린)에 거주중입니다.
베를린을 포함해 몇몇 도시들이 법안을 바로 적용하겠다고 했고, (6월 1일) 다른 도시 (뮌헨, 프랑크푸르트 등)는 논의 후 적용한다고 했는데, 적용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베를린에서 집 찾기가 너무너무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어서, (기본적으로 집이 많이 없고, (들어오는 숫자가 많아서) 집 찾을때 전 주인 가구를 다 사야만 집 계약이 가능하다던지, 전사람이 내는 월세는 월세를 못 올리는 법이 있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계약할때 갑자기 월세를 확올리던지.. 등등) 이 법안이 들어오는걸 기다렸고, 기대했는데요.
이 법안에 포함된 중요한 점 1. 월세 10% 인상 금지, 2. 복비 집주인부담인데요.
적용한지 첫날부터 2. 복비 집주인 부담은 부동산에서 꼼수를 써서 잘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1번도 그 전에 월세를 올린다던지 해서 꼼수가 들어가서, 사실 월세사는 입장에서는 별반 도움이 안돼고 있어요.ㅠ
이런 법안이 들어와도, 어딜가도 꼼수 쓰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사는 곳 비슷하다는 현지 리포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