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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23: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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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포르노는 사실상 불법입니다. 정확히는 실제 삽입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당국도 단속하지 않을 뿐입니다.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불법인 주가 은근히 많이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중에는 그나마 일본이 특이한 편이고 오히려 서-북유럽, 아메리카 대륙 이외의 지역에서는 합법인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비교되는 나라들이 우리와 교류가 많은 나라들이어서 우리가 더 보수적으로 보이는겁니다.
2. 실제 아동이 아닌 창작물의 P2P 강제 업로드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나 실제 수십건 이상의 업로드를 방치한 경우 이외에는 실형을 받은 케이스는 보지 못했습니다. (기소는 되었으나 사법부에서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못본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사례가 있으면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3. 간통죄로 인해 민사소송에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이는 이전에 "바람 + 형사고발 대상자와의 관계 청산"의 의미가 있었던 반면 현재는 "바람"의 요소만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에서 더 많은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이는 민법을 수정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간통죄의 합헌 여부와는 별개의 요소입니다.
4. 이부분은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으니 정확히 말씀드릴수 없으나 해당 동남아 국가들에서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매춘이 일어난다고 자국민을 대상으로 매춘의 비율이 낮을 것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자국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가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지위가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들어가며 관광에서 제외되었을 뿐이지 한국과 일본의 특성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비교하려면 유사한 경제 규모를 지닌 나라의 자료가 있어야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