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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16: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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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지검별 무고죄 기소율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지검의 무고죄 기소율은 2012년 25.5%에서 2016년 20.0%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무고사건 접수현황을 보면 2011년 8541건, 2012년 9142건, 2013년 8816건, 2014년 9862건, 2015년 1만 156건, 2016년 6월 현재 4633건이다.
특히 전국에서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무고죄 기소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8.2%로 2012년 20.3%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사부터 유명연예인까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무고혐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도에는 무려 1만 156건이 접수됐다.
+ 성범죄 무고죄의 구체적인 수치와 비율이 보도되었다. 2012년의 경우 성폭력으로 고소당한 사범 1만6679명 중 11.6%인 1,941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다 성폭력 범죄 고소와 무고 역시 급등해서 2014년 기준으로 성폭력 범죄가 총 2만9863건이 있었는데, 이 중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무고가 4,993건으로 약 17%를 차지했다. 성폭력 범죄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여성의 진술이 절대적이므로, 실제 무고라도 그것이 밝혀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무고 비율은 저 수치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