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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12: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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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
1. 양국이 필요한 정보는 "북한" 관련정보임.
2. 당연히 한국이 월등함.
3. 일본의 자위권 확대정책 + 미국도 자국 방위비 감소를 목적으로 동북아 지역을 일본에 위탁하는 방안 고려
우려 -
1. 향후 북한붕괴시 북한지역은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 될것인가?
2. 현재 우리는 한반도가 우리 영토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을 독립된 나라로 보는 시각 존재
3. 북한 붕괴시 중국 / 미국 / 러시아 / 일본 모두 북한지역을 차지하려는 시도 가능함
★ 4. 한국을 통해 고급 정보를 가진 일본이 북한 붕괴조짐이 보일때 북한 지역을 먼저 선공하고 점령할경우, 대한민국은 무엇을 할것인가?
전략상 -
1. 이협정으로 한국보다 일본이 얻을 이익이 훨씬 큼.
2. 전략적으로 활용할수있는 협상을 이렇게 빨리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관점 -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미국입장에서 한일공조가 아주 중요한데,
이를 위해 1. 위안부 신속타결 2. 사드배치 3. 군사정보공조를 밀어붙인거다. 1.2는 이미 처리했지만, 3이 남았었는데,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면 진행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이므로 지금 어려운 국면이지만 신속히 처리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