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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11: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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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시험의 가장 큰 문제점
>> 같은 사시 동기여도 서울대 법대 출신 아니면 안끼워줌.
2) 노무현의 로스쿨 해법
>> 예를들어, 서울/지방 상관없이 학교를 골고루 골라서 학교별 정원 50명씩 * 20개 학교 = 1,000 명씩 판검사/변호사 공급
>> 이런식으로 20년만 지나면 지금의 서울대 법대 처럼 판검사안에 주류가 존재할 수 없음. 파벌로 인한 폐해 견제
>> 정원의 30%는 전액장학생으로 채우면 흙수저가 판검사되는 길을 더 열어줄수 있음. (사시대비)
3) 법률마피아의 왜곡
>> 기존 사시 출신 학교 비율대로 정원 배분. 서울대가 기존 사시 합격자의 50%였다면 전체 50% 정원을 배분.
>> 등록금을 엄청 비싸게... 장학금은 쥐꼬리...
>> 흙수저가 들어갈 통로를 없앰.. 기존 서울대 라인을 공고히 함...
대충 이런 스토리 인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