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아슈리꿍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3-09-06
방문횟수 : 1889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1601 2015-10-19 10:13:23 0
[새창]
히익...ㅠㅠ.... 당분간 기초화장도 끊어야할듯...ㅠ
1600 2015-10-19 08:47:06 0
[새창]
새누리같은 년들
1599 2015-10-19 01:08:34 2
"가볍게" 적어보는 오늘의 지름내역 [새창]
2015/10/19 01:01:30
토니모리예요~ 더페이스샵이에요? ㅇㅅㅇ
1598 2015-10-19 00:13:20 0
넥슨: 게임은 사업이 아니라 예술이다 [새창]
2015/10/18 16:04:21
니네가 그런말 하면 안되지...
1597 2015-10-18 22:41:11 8
[새창]
그래서 아이들이고, 그래서 미성년이고, 그래서 미성년자관람불가인거주
1596 2015-10-18 22:01:52 6
[새창]
형사미성년제도는 특별법인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95 2015-10-18 22:00:38 23
[새창]
제가 대학다닐 시절부터 이미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이 조정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들 뭐하냐
1594 2015-10-18 21:50:07 0
[왕중왕] 로드샵 립스틱! [새창]
2015/09/23 20:32:02
조명에 속아서 샀....ㅠㅠ 별로 안예뻐요. 애들용.
1593 2015-10-18 16:34:06 2
형사범 연령 고려 폐지 청원 [새창]
2015/10/17 14:21:25
7세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형사 미성년이 아니지만 민사상으로 미성년인 경우(중고등학생) 현재 청소년범죄로 성인범죄와 차별화하고 있다는 점을 차용하면 그렇게 엄격한 기준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1592 2015-10-18 16:29:14 5
형사범 연령 고려 폐지 청원 [새창]
2015/10/17 14:21:25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가해자의 책임능력, 비난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제 리플 리스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는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하지만 범죄의 경중만이 양형의 기준은 아닙니다

. 극단적으로, 3살짜리와 17살짜리의 행동에 지울 수 있는 책임은 분명 다를 겁니다.

저는 형사미성년의 기준은 최소 7세에서 10세가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만약 10세가 기준이라면 7세부터는 촉법소년으로 관리하도록 하면서요. 사회적 계도, 정신감정에 따른 치료.. 모두 형사정책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591 2015-10-18 11:01:14 0
헬스 트레이너쌤과 카톡.jpg [새창]
2015/10/16 14:16:55
야잌ㅋㅋㅋ 이사람들아ㅋㅋㅋㅋㅋ 적당히하라곸ㅋㅋㅋㅋ 작성자 오늘 주금.
1590 2015-10-17 17:25:50 0
"야 저거 사자" 파우치 공구(..?!)안내! [새창]
2015/10/17 16:12:17
각잡힌 거 이쁜데요~ 사이즈만 넉넉하면 저도 구매하고 싶어요. 2개살게욤.
1589 2015-10-17 16:31:10 0
SBS가 폭로한 교육부의 (수상한) EBS 한국사 문제집 지시 사항.JP [새창]
2015/10/17 12:59:56
다음은 교육부를 해산하려나
1588 2015-10-17 16:14:09 15
[새창]
이걸 알아보는 내가 싫다....
1587 2015-10-17 11:45:42 5
[스압] 노라조 짤 패러디 모음.jpgif [새창]
2015/10/17 01:17:42
겁나 예뻐................... 나보다 예쁘잖아?!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316 317 318 319 320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