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1
2014-12-28 11:37:40
5
세금 걷어야하는 건 맞죠.
그런데 부가세 등의 소비세는 역진세입니다.
특히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역진세 성격이 매우 강해집니다.
회사 사장님이 앱을 쓰겠어요? 비서를 쓰지.
앱은 보통 사장 비서의 시다바리의 시다바리가 쓰지요.
부자한테는 돈 안 걷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걷는게 부가세예요.
걷기는 쉽지만 국가가 지향하는 부의 재분배, 공공이익 실현 효과는 매우 떨어지는 세금입니다.
돈많은 신부님, 목사님, 스님 돈은 안 뜯고
돈없는 대다수 국민들 돈을 뜯는 건 어떻게 봐도 쉴드쳐주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