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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2017-11-22 17:29:49 0
이국종교수는 의료법 제 19조를 위반하였는가? [새창]
2017/11/22 16:58:13
오호 몰랐는데 좋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520 2017-11-22 17:11:13 0
이국종교수는 의료법 제 19조를 위반하였는가? [새창]
2017/11/22 16:58:13
제가 보기엔 이문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이 팀을짜서 한달은 토론할수 있다>

하나 더 던져 볼까요? <이러한 법령을 과연 자국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할수 있는가?> 아마 관련 법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없으면 난민들에 대한 적용이 그나마 유사할듯 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아들인 예가 있어요? 그럼 또 판례 뒤져야 겠네요.

답이 나올수 없을 문제라고 봅니다
519 2017-11-22 17:02:25 36
세월호에서 유골 추가 발견.. 닷새 동안 은폐한 해수부 [새창]
2017/11/22 16:59:07
김 부본부장은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게 “내가 책임질테니 유골 수습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중

사실이라면 책임진다고 했으니 꼭 책임지시요!!!!!!!

욕이 절로 나오네....
518 2017-11-22 16:54:52 0
[새창]
그럼 의료법상 자국민이 아닌 더구나 휴전중인 적국의 병사의 귀순중 총상으로 인한 국가적 관심사안 환자 상태의 브리핑이 합법인가 불법인가의 문제군요?

세상 어디에 그런 판례가 있을까요? 있다고선 치더라도 가치 평가에 따라 다른 결론을 도출하거나 또는 법조항의 해석에 따라 모호해질 여지가 넘친다고 보는대요? 대체 왜 그부분을 궁금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병사의 상태를 알리는 것이 그렇게 잘못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귀순한 병사의 생사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관심이 많이 가는 사안이니니까요.
517 2017-11-22 16:46:56 4
[새창]
왜 김종대씨 얘기만 나오는지 한줄 더 씁니다.

김종대씨가 시작하기 전에는 그저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상 많이 관심을 갖을 이야기죠

그런대 그걸 순식간에 문제가 있는 인권이라는 문제로 잘못한 일 프레임을 씌운게 김종대라는 군사전문가 입니다.

환자의 인권 중요하죠 그럼 아예 기자들에게 회견도 하지 말고 의사랑 수술만하게 하던가 했어야죠

의사를 비난할께 아니라 비난을 하려면 국방부를 비난했어야 함이 밎고

차라리 군의료체계에 대해 또는 환자의 상태를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을 비판했어야 하는게 맞는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지는 다 날리고 비판의 포커스를 환자의 상태를 공개하는게 옳으냐 그르냐는 한마디의 문제로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러니 님의 글에 김종대씨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환자의 상태공개가 올바른 판단이었냐? 그런 끝까지 파고들어 봐야 각자 개인 해답이 있을뿐 이지 절대적 답을 누가 낼수 있나요?
516 2017-11-22 16:33:12 4
[새창]
김종대 씨 발언은 그냥 외상센터를 없애자는 얘기로 들려요.

군사 전문가 타이틀 달고 계신분이 총상 수술할 수 있는 의사하나 양성 못하는 군의료 체계를 비난은 못하고

민간의사가 살려놓으니까 인권? 이슈 발언해서 우월감을 보이겠다는 의지만 보이더군요
515 2017-11-21 16:33:42 42
(에펨코리아 펌) 워마드가 호주 경찰로 전송한 항의문 번역해봄 [새창]
2017/11/21 16:27:05
아주 국제 망신을 제대로 시키는 구나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을 하고 뭘 잘했다고....
514 2017-11-21 16:28:26 2
[새창]
돈으로 비싼 변호사 사서 집행유예 판결이나 나오겠지요

그리고 몇년뒤 또 똑같은 기사 나올겁니다

사람은 안바뀌니 그냥 저들에게서는 돈을 뺏어야 되요 아주 징벌적으로 뺏어서 돈을 못쓰게 만들어야 되요
513 2017-11-16 22:01:40 0
최순실 "사회주의랑 뭐가 다르냐" 울먹…구속 연장 될까 [새창]
2017/11/16 21:43:37
정신 못차렸구나...
512 2017-11-16 20:27:04 16
안철수 "빅텐트 치자"…통합론 공식화 [새창]
2017/11/16 18:17:54
다당제 국회를 만들었다고 하셨지 않나요?
511 2017-11-16 19:10:42 11
한겨레 구독 신청자에게 봉하쌀 선물 준다네요.. [새창]
2017/11/16 18:58:38
쌀값 좀 더줘도 그냥 사먹을련다
510 2017-11-16 09:55:03 23
MB 측근 "盧 정부 자료, 폭로하는 일 없길 바라지만.." [새창]
2017/11/16 09:37:46
진실을 밝히는건 너희가 무엇을 하던 강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기록을 들추던 변명을 하건 명분을 내세우던 너희 하고 싶은대로 해라

전직 대통령이라..... 너희 정권에서 전직 대통령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이나 해봤을까 샆다...
509 2017-11-15 20:26:18 13
수능 1주일 연기래요 [새창]
2017/11/15 20:21:39
잘했습니다 수험생들이 조금 혼란스러울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위험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돌발적인 일이기에 천재지변이기에 수험생들이 잘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508 2017-11-14 17:29:06 0
[새창]
저도 저거 전량회숟야하고 판매시 벌금 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저게있는지 모르겠네요?
507 2017-11-14 16:21:34 3
장제원, "전병헌에 대한 수사에는 별 관심이 없으니 조용히 수사하길 바란 [새창]
2017/11/14 16:04:18
여고 야고 잘못있으면 다 끄집어내는게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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