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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 2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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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는 게임이나 스포츠가 아닙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이 걸려 있는 첨예한 문제이며 챔피언이나 도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2. 최소한의 법리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라는 기회를 주는것이다
3. 같은 논리로 주권자인 국민이 절대다수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단지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종말을이유로 용서할 필요는 없다
4. 역대 대통령 주변인들의 비리를 이유로 든다면 당장 대통령 주변인물들의 문제에 바로 대응 또는 진실의 공개를 통해 반전을 노렸어야 했는데 여지까지 해놓은 것으로 보아 대통령 개인의 능령의 부족 또는 본인이 이 사태에 깊게 개입되었음을 의심할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는 것 행정부의 무능을 의미하며 즉 국가의 위기를 야기할수 있기에 현재의 조치는 합당하다
4. 헌법에 의거한 임기는 행정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수 았을때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 누구도 비선실세에 의해 휘둘린 정권은 없었다(비리의 얘기가 아님)
5. 그래도 헌법을 주장해야 한다고? 대한민국 한법은 국가의 주권을 국민에게 부여한것이 대전제 이다 조항 하나를 내세우기 전에 대전제를 먼저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