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삭감에 술렁이는 검찰 [새창]

쓰레기 같은 늠들. 다른 공무원들 전부 대국민 서비스 마인드 충만한 시대에 지들만 나으리 소리 들으면서 백성 위에 군림할려고 하는 늠들. 검사놈들 뿐 아니라 일반 법원 공무원들도 민원인 대할때 고압적인 놈들이 많고. 일단 검찰청부터 폐지해야 됨.

631 2024-11-10 19:49:12 0

이재명의 도라에몽이 되고싶다. [새창]

15일 재판때 족쇄 하나 풀 수 있을지..판사도 열심히 주판 굴리고 있을 듯요.

630 2024-11-04 10:53:43 2

결국 금투세 폐지 하기로 결정됐네요 [새창]

이재명 대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어설프게 당내 다른 의견을 반영해 유예 결정을 했다면 안하는것 보다야 낫지만 계속 욕먹고 공격당할 수 밖에 없는 쓰레기 금투세였습니다. 아무리 쉴드를 쳐줄려고 해도 너무나 헛점이 많은 금투세라 방어 논리도 제대로 내세울 수 없는 걸레같은 금투세였습니다. 정말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할 역량이 된다면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앞으로도 한동안 양도소득세만으로는 거래세만큼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디테일에서 조세 저항을 줄일 여러 보완책이 포함됐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쓰레기 금투세를 밀어부치려 한 겁니다.

629 2024-11-03 06:38:28 0

민주당 금투세 왜이렇게 밀어붙이는거죠? [새창]

이중적 과세라는 건.. 한국 시장에선 일단 거래세를 내던 곳입니다. 0.3%였죠. 이 거래세 세수만 아마 연 8~10조 내외입니다. 활황일때는 10조를 넘길 수도 있었고요. 아마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주식해서 5천 넘게 벌었으면 세금 20%는 내야지 하며 금투세에 찬성하는 분도 계실텐데... 5천을 번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시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단 한번의 매매로 만약 5천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1억원치 사서 1억 5천에 딱 한 번 팔아 이익을 챙겼다면 지금은 거래세가 한 0.2 언더로 떨어졌으니 거래세 한 30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 케이스겠죠. 10억원치 사서 10억 5천에 파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면 한 200만원 거래세를 내야되겠지요. 그리고 1억원으로 총 50번의 거래로 5천을 버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면 30만원 X 50= 1500만원.. 1500만원의 거래세를 내게 되겠지요. 수익보다 낸 세금이 많은 경우가 허다하구요. 그래도 이 경우는 수익을 냈으니 괜찮은데.. 실제 시장에서는 거의 쪽박을 차는 순간에도 거래세를 지불해야 됩니다. 작년 4억 5천의 손실을 본 지인의 매매 내역을 보니 1억5천이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천 벌었으면 20% 세금 내야지'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조세정의가 실현된다는 믿음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래세와 양도세가 모두 존재하는 이중적 과세상태를 도입해 안착시킬려면 진짜 나라에 돈이 넘쳐나는 상태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과거 일본처럼. 제가 상경계열을 나왔는데, 동기 중에 세무 공무원 하는 친구만 예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고 주장했지요. 그러면 바로 깨집니다. 동기들한테. 이중적 과세로.. 그러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낸다, 이중과세가 뭐 어때?' 이 따위 주장을 했었습니다. 참 '세금 거둘 곳 어디 없나'만 생각하는 우수 세무공무원적 발상이지요.. 네,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 적용을 받는 투자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 왔습니다. 그걸 또 금투세 이슈 때문에 '어어~ '하다가 기준 상향이 되었죠. 10억에서 50억으로 . 그게 부자 감세입니다. 지금은 쓰레기 금투세에 부자 감세 논리를 억지로 적용시키려다가 진짜 막아야 되는 부자 감세는 놓쳐버리고. 이게 미친 짓이지 정말.. 제발 선택과 집중 좀 합시다

627 2024-11-03 05:38:15 0

민주당 금투세 왜이렇게 밀어붙이는거죠? [새창]

지금의 금투세는 세수 확보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그냥 당한 겁니다. 기재부와 저위에서 컨트롤 하고 있는 놈들한테. 거기에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구호에 집착하며 매몰된 순진한 진보진영 일부도 반대할 수 없는 이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공제한도를 최초안인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긴 했지만,.당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논리로 끌고 가다 많은 표를 잃었습니다. 아마 최초안인 공제 2천만원으로 갔으면 3% 이상 차이로 윤석렬이 이겼을 겁니다.
지금도 진성준 등 주식투자에 대한 제대로된 경험과 지식도 없고 한국시장에 대한 제대로된 분석이나 이해도 없는 이가 이 금투세 안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답답하지요.
금투세의 최초 논의는 '왜 주식시장에서 수익도 못 내는데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가'에서 시작한 겁니다. 제가 몇 번 말해지만, 이중적과세의 형태가 돼서는 절대 도입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선. 그리고 지금 어설프게 거래세는 줄여놨는데,, 그걸로 이미 세수가 3~4조가 빠진 상태입니다. 금투세로 기대하는 세수는 일년에 1조로 보고 있는데.. 뭐 하는 미친짓인지.
제가 이전에도 말했듯이..미치도록 도입하고 싶으면 권력 잡고 나서 한 번 해보라고. 지금 이 쓰레기같은 금투세 고수해서 뭘 얻는지를 잘 생각해보시길.

626 2024-09-24 17:45:05 0

오늘 금투세 토론회 보면서 느낀점 [새창]

현 한국시장에서 이중 과세적인 금투세 적용이 진짜 옳다고 믿는다면 권력을 획득한 후에 권력 잃을 각오로 한 번 추진해 보던가. 윤석열이 같은 늠 한테 권력 뺐긴 것들이 주제도 모르고 걸레같은 금투세 추진하다고 나대는 꼴을 보면.. 나는 진성준이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뭐? 금투세 내기 싫으면 법인 만들어서 주식해라? 이런 쓰레기 같은.. 아주 주식시장 시스템 1도 모르는 넘이.. 민주당을 덫헤 빠뜨려 놓고 있어.

625 2024-09-24 17:39:53 0

오늘 금투세 토론회 보면서 느낀점 [새창]

'5천만원 크잖아 세금 내야지. 나 같으면 5천 벌면 세금 낸다' 무슨 아메바도 아니고..

624 2024-09-24 17:38:29 0

오늘 금투세 토론회 보면서 느낀점 [새창]

진성준의 금투세는 그냥 한동훈 서포터즈 역할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는 거라곤 하나 없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단순 무식한 슬로건에 매물된 어리석은 자들.. 소득 없어도 세금 엄청 내고 있는 주식 시장에서. 멍청거나 순진한 이가 나름 옮다는 신념을 가지고 정세도 상황도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623 2024-09-08 19:57:52 2

금투세의 진짜 독소조항은 5000만원 한도가 아닙니다. [새창]

원천 징수는 티끌에 불과. 지금 진성준이 추진할려는 금투세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622 2024-08-18 17:02:23 6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새창]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평가된 대통령

620 2024-07-25 01:27:50 1

김민기 별세 [새창]

시대의 새벽을 연 위대하지만 수줍은 예술가이자 스승

619 2024-05-17 12:46:24 0

조국이 무죄판결나면 이재명대표가 아닌 조국이 대통령 될수도... [새창]

둘 다 재판 변수가 있기에 둘 중에 살아남는 사람이 민주진영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만약 재판에서 둘 다 살아온다면 경선 붙을 가능성도 열어둬야죠.

618 2024-05-14 01:10:03 2

이혼을 했다. [새창]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한 15% 안 쪽 정도가 아닐까....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