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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05: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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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거래세를 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선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는 세금입니다. 이중적 과세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잃을 표가 상당할 거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만... 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동시 실행하지 않는 이상,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 주장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민주당의 안은 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 동시 실시여야 됩니다. 그 수익이란게 다른 자산시장의 수익처럼 어느정도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수익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부분 투자자는 반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중도층이라면 선택에 상당한 유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총선의 판도를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만, 거래세 폐지 없는 금투세 도입 주장은 대선에선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