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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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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염려로 하는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불완전하고 어설픈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고 시행했을 경우 대선엣선 무조건 국짐을 지지하는 대도시가 최소 하나 이상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냈을 겁니다. 1400만 주식투자자라고 하지만 그 중 주식투자가 가장 중요한 재테크 또는 생업인 투자자의 수는 400~500만 내외일 겁니다. 20년 전에 전업투자자 수가 최소 100만 이상으로 정도로 잡았으니 그 사이 사회 와 투자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전업투자자는 200만을 넘었을 것이고 제1 재테크로 주식투자를 하는 인구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그 사람들은 강력하게 금투세를 반대하게 돼 있습니다. 특 투자규모가 적거나 주식투자가 본인 삶에 큰 의미나 영향 없는 재테크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의 경우 금투세를 시행하든 안하든 '나랑 큰 상관없다' 일 겁니다.
자 그럼 코인시장 과세는? 민주당 주도로 과세법을 통과시킬 경우 최대 소도시 하나 만들어 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미미할꺼다. 외려 코인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인구가 훨씬 많은 상황이라 코인 시장 과세법으로 민주당에 우호적인 소도시가 하나 만들어 질 수도 있다. 예들 들면 젊은 사람들 코인 투자로 인생 나락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기본적으로 무과세 시장인 코인시장과 이미 과세중인(거래세,농특세 포함) 시장에 추가적 과세를 할려는 주식시장과는 다르고, 주식시장은 반드시 활성화 시켜야 되는 반면(국가경제 측면 및 세수 확보 차원에서) 코인시장은 국가가 나서 활성화 시킬 분명한 이유가 없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과세로 인한 실익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