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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1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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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법안을 논의할 때
재적 의원의 3/5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그 법안을 통과할 수 없도록 만든 법안으로
더불어 민주당에서 반대로 상정이 안돼죠.
처음엔 국회의장이 당정협의 없는 상정은 안된다고 하였죠..
그러나, 국회의장의 국가안보와 같은 위급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직권상정을 올린 상태임으로,
이 처리를 막기 위해 " 필리버스터 " 야당에서 진행중입니다.
대테러 법안에 독소 조항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으로 하시는게...
참고하세요 ^^ 자료 안 찾아보고 생각나는데로 적었어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