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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0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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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남자포로가 고문당하고 총살당하지는 않겠지만 상당수의 포로, 비전투원이 고문당하고 총살당하겠죠. 북한이 지금보다 훨씬 개방적이었던 한국전쟁 당시에도 그랬고 자국민들 상대로도 그러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전쟁범죄에 대해 국제기관이 조사를 하려 해도 북한에서는 당연하게도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작한 자료를 들이미는 방식으로 조사자체를 사보타지 하죠. 이건 비단 북한뿐만이 아닌, 전쟁범죄 의혹을 받은 수많은 국가들의 공통적인 자세입니다. 인프라가 열악하고 폐쇄적이며 극도로 통제적인 북한이라면 아예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일겁니다. 제네바 협약과는 다르게 국제적인 사법제제의 권한이 전혀 없는 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의 조사도 거절하는 북한입니다. 순순히 전쟁범죄를 시인하지는 않겠죠.
또, 북한이 무법지대라는건 현지의 사정이 아닌 북한이 국제법에 어느정도나 영향을 받느냐는 겁니다.
이 경우엔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죠. 자국민의 노예화, 군사도발, 국가주도적인 마약 제조및 수출, 무기 밀거래, 핵개발 등등 오히려 지키고 있는 국제법이 무엇인지 세는게 빠를 정도입니다. 역사상 이정도로 무법지대에 가까웠던 현대국가는 북한이 거의 유일무이하죠.
때문에 제네바 협약이 군대라는 형태를 유지하는게 신기할 정도로 도적화한 북한군을 상대로 조금의 억지력이나마 발휘하는것을 바라는건 소말리아 해적이 헌법지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겁니다. 국제법적으로 북한정권은 남미 마약카르텔, 소말리아 해적, 중동의 ISIS와 다를게 하등 없는 범죄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멀쩡했던 시기가(6~80년대) 있었기에 망정이지, 한국전이 끝난 후에도 지금과 같은 수준이었다면 소련도 중국도 쿨하게 포기하고 밀어버렸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