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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14: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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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만약에 A가 사람을 죽이고 경찰에 쫓기어 도망가는 도중에 기물을 부수고, 신호를 위반하고, 경찰을 상해하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고 등등의 일을 벌였다고 가정합시다.
이것을 살인에 대한 죄로 기소하면 살인의 죄만 받습니다.
하지만
분리해서 기소하면 살인죄, 기물파손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 모든 죄를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형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번 대법원의 파기는 무죄가 아니라 더 엄하게 벌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