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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0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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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후에도 한국이나 여타 영미권 국가들의 학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프랑스의 교육관을 굳이 고려하지 않는다면) 학비 인상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외국인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수혜를 보장할 수 없다는 배타적인 입장도
요즘의 반이민 정서가 팽배해지는 정세를 볼 때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만, 장기적, 단계적인 인상 계획도 아닐 뿐더러
비유럽권 국가의 학생들을 모조리 '부유한' 학생들이라고 뭉뚱그려 놓은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외국인 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계 학생들인데 그들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게다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비싼 사립학교에 다닐 경제적 능력이 있는 한국인들을 제외하면
적용 대상인 '국립대학'의 한국인 유학생 상당수도 유학생이라는 빛좋은 개살구같은 이미지만 걷어내면
실제로 그렇게 '부유한' 기반을 갖고 있지도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