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글쓴이 님이 한말중 그 통진당이 애국가안부르는 이유는 그 뭐지 직접 들은건데 대한민국을 부정해서 안부른게 아니고 그 애국가 작곡한 안익태가 친일파다 이래서 친일파가 만든 애국가는 부를 수 없다! 이래서 안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알았슴. 뭐그렇다고 다른 행동들도 다 맞다 이런건아니고요
뭐 다른부분에 대한건 생각이 다른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천목록은 보이게하는게좋다고봐요. 무려 국정원직원들이 들락날락한 역사가 있어서... 그때도 직원들이 추천수조작한거 결국 네티즌들이 찾아낼수있었던것도 추천목록때문이잖아요. 정 추천목록때문에 표현하기 좀 그렇다해도 드러나지않는 반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방법이 있어서 국정원직원과 일베츙들 추천조작을 방지할수있는 추천목록공개제도는 유지하는게좋다고봄
그게 그런 일탈행위가 당의행위냐 아니냐는 사실관계를 알아야하는데 그 17만쪽에 이르는 자료를 봐야알수 있겠죠. 여기서 함부로 헌재가 마냥 경솔하게 판단했다고 비난하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저도 사실 목적이나 강령 등 자체로 위헌정당이라보기힘들고 아마 활동 쪽에서 갈리지 않을까했는데 헌재는 저렇게봤네요.
전 5대 4로 기각될거라고 봅니다. 저도 법을 공부한사람인데 사실 정당해산심판은 엄청나게 예외적이고 최후적인 수단이라.. 통진당이 무슨 국가를 전복시키자 이렇게 한것도 아니고요. 법리적으로는 기각인데 그렇다고 현재 실세인 박근혜 심기를 대놓고 거스를수는 없고. 아슬아슬하게 5대4로 기각된거같은 모양새를 취하는게 헌재입장에선 최선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