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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덧붙이자면, 만약 이 건이 재판까지 간게 아닌데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가... 에대해서도 궁금했었는데...
ㅠㅠㅠㅠ 법공부한 오빠 소환좀...

367 2015-05-21 11:57: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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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잼브레드 // 저도 그게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요. 만약 그분의 모든 사건정황이 사실이라고 했을때,
한번의 신고가 이미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는데, 나중에 고소가 가능한가?
사실 무근의 의미가 "이 일은 없었던 일이다." 에 근거해서, 사실무근 판결이 나는건지,
설령 그렇다 해도 수사를 5월 21일(오늘) 에 했는데 "사실무근" 으로 판명나면, 5월 21일 이후에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만 고소가 가능한게 아닌가
만약 그 이전사건을 고소 할 수 있다고 하면, 경찰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 건을 받아줄 것인가 ??

하는 의문을 가졌었더랬지요...

356 2015-05-19 13:46: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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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기면 큰일나요........ 법원가야해요.

355 2015-05-19 13:24: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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