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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23: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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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천국이 된 대한민국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70926191&nidx=26192)
정부는 말끝마다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여건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 본들 그것이 내국인 일자리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그만큼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만 불러들일 가능성만 커지는 구조다. 외국인 노동자의 싼 임금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심지어 1960~70년대 한물간 가발산업, 봉제산업까지 굴러갈 판이다. 경제 발전에 따라 경제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되는 것이 아니라, 값싼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제조업도 하청 혹은 재하청 기업이 저임금 체계에서 만든 물건을 납품받기 때문에 인건비 경쟁력을 제외하면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실제로 ‘다이소’에 가면 1000원짜리 ‘Made in Korea’ 제품을 찾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값싼 인력을 끝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산업은 저임금 바탕 위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저임금 경제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경기도 안산이나 안성, 서울 대림역을 가보면 이미 그곳은 거대한 외국인 집성촌으로 변한 지 오래다. 우리가 외국인 고용을 위해 세금을 들여 그 많은 공단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은가?
지구 상에는 싼 인력은 끝없이 널려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전적으로 그런 싼 인력에 의존해서 자국의 노동정책이나 경제정책을 펴지 않는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3배, 국토가 3배, 인구가 3배인데도 불법체류자는 5~6만 명에 불과하고, 불법체류율도 2%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가 20만 명이 넘는다. 사실 이 통계도 믿지 못하겠지만(필자가 10년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했을 때도 20만명이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산출한 불법체류율도 11%가 넘는데 이것만해도 일본의 3.4배가 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