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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1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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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거 같은데요..
IMF 요구로 전력시장을 개방해서 민간 발전사들이 전기를 만들어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전기를 팔아야하는데 판매권은 한전 독점이라 한전에다 파는데 그게 민간 발전사들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다보니 민간 발전사는 20년간 규모가 계속 커져 현재는 총 발전량의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기업 눈치, 국민 눈치를 보느라 한전을 압박해 전기세를 낮추라고 압박하지요.
한전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악순환에 빠져 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