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상생 연대 3법이 뭔지 잘 모르겠네. 해서 검색해봄.
어째, 들었다가 기억속에 사라졌던 이유가 있었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 하니 꺼낸 건데.
1. 손실보상법 : 사업에 대한 손실까지 보상하는거는 좀 과한데..기업 대출을 좀 풀어주고, 몇년간 이자 지원 정도로 해야지.
(기업체 대표님들이 많이들 도와달라고 했나보죠?)
2. 협력이익공유법 : 대기업 및 플랫폼 기업이 당연히 협력 업체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착취에 가까운 짓거리 하는걸 막아야지.
혜택 보전을 해줘?? 뭐지???
중소 자영업자들이 나죽겠네 하고 있으니,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이 해야 할 일을 세금으로??? 뭐지????
3. 사회연대기금법 : 자발적 기부 또는 채권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은...... 아 쫌.. 정부가 할일이 아닌 것 같...
(저는 개인 사업자.자영업자 입니다. 현재 무직과 차이 없음. 나가는 돈은 많은....)
상생연대 3법은 통과 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