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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9: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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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우리나라에서 탄핵을 하려면 우선 대통령지지율20%이하로 내려가야하고 총선때 그런지지율로 총선치를때 국힘이 쪼개져서 민주당쪽으로 18석이상만 가져오고 이시나리오대로진행되려면
검사들 전관예우를 무너뜨려서 검사들끼리 분열시켜야 검사동일체원칙이깨지고 덮으려고 안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함 대기업도 검사들이랑 짬짬이못하게 전관예우를 무너뜨려야하는데 전관예우시장이 오랫동안 너무 크게 되어있어서 과연될런지..
수사권을 아예분리한다해도 기소를 안시킬수있는권리가 검사에게있으니...걱정이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