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8
2023-02-09 20:01:55
1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김건희여사가 같이 엮이지 않으면 공소시효는 끝났다고 생각은되긴하는데....쩝
3426
2023-02-06 21:33:38
1
근데 이상민 의원 판사출신인데 판사들이 과연 받아줄지는 음.......
3425
2023-02-05 18:49:57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0968.html#cb
이미 한동훈장관이 삼권분립의 원칙을깨고있는거같아서요
3424
2023-02-05 15:24:31
28
개인적으로 이탄희의원이 주장하는 국회에서 판사를 고르자는 생각 동의하고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3423
2023-02-05 13:50:32
0
검찰교육프로그램으로 될거였음 법을 안바꾸겠죠.
다른걸이야기하면 3d업종 현장직에게 안전교육프로그램돌린다고 사람이 안죽나요?
안전관리의 테두리를 짜야하는데 여러 이해관계때문에 잘 해결이 바로 안되는것도있고
검찰개혁을 하려면 애초에 수사검사와 수사관을 통쨔로 분리해서 수사기관을 만들거나 해야하는데 지금 수사권을 없앤다 치더라도 수사검사들과 수사관을 어떻게할건지도 애초에 논의해야하고 남아있더라고해도
지금과같은 권한이 없어진상황에서 검찰이 기소권이 일상화된다는 인식이 자리잡는데 10년이 넘게 걸릴겁니다 다른말로는 수사검사가 없어져야한다는거고
수사관도 다른쪽으로 편입되어야한다는거죠
수사권만박탈한다고 무언가 다해결되는게아니죠
그러면 수사관이 다른데로 빼야하는데 문제는 경찰쪽으로 편입시켜야하고 그걸 행정부로 넘겨야하는데 이상민장관이 있죠 그래서 경찰국을 설립못하는이유도 있고 물려있는게많습니다.
다른걸이야기하면 3d업종 현장직에게 안전교육프로그램돌린다고 사람이 안죽나요?
안전관리의 테두리를 짜야하는데 여러 이해관계때문에 잘 해결이 바로 안되는것도있고
검찰개혁을 하려면 애초에 수사검사와 수사관을 통쨔로 분리해서 수사기관을 만들거나 해야하는데 지금 수사권을 없앤다 치더라도 수사검사들과 수사관을 어떻게할건지도 애초에 논의해야하고 남아있더라고해도
지금과같은 권한이 없어진상황에서 검찰이 기소권이 일상화된다는 인식이 자리잡는데 10년이 넘게 걸릴겁니다 다른말로는 수사검사가 없어져야한다는거고
수사관도 다른쪽으로 편입되어야한다는거죠
수사권만박탈한다고 무언가 다해결되는게아니죠
그러면 수사관이 다른데로 빼야하는데 문제는 경찰쪽으로 편입시켜야하고 그걸 행정부로 넘겨야하는데 이상민장관이 있죠 그래서 경찰국을 설립못하는이유도 있고 물려있는게많습니다.
3419
2023-02-02 15:53:37
0
제가 의심하는부분은 저게다입니다. 많은 알바공통점이 활동은 적은데 글도 딱 사람들이 다봤다싶을때 글삭제하고 다시 이미지 메이킹하는사람들을 봐와서
비슷한분만봐도 너무 예민하게 봤는데
님 댓글을 보니 제가 너무 의심을 많이했던거같습니다.
정말죄송합니다.
비슷한분만봐도 너무 예민하게 봤는데
님 댓글을 보니 제가 너무 의심을 많이했던거같습니다.
정말죄송합니다.
3416
2023-02-02 09:29:58
0
뭘분석을해요 님이보는 진보쪽쏠린 mbc 오마이 열공이고 중도층언론 조중동?! Ytn 연합 등등이라면
각방송사마다 통계청수칠라던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의 조사함수치를대라고요
너님이 느낀점을 근거로 삼지말고요
각방송사마다 통계청수칠라던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의 조사함수치를대라고요
너님이 느낀점을 근거로 삼지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