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창]

법의 근간이 안흔들리는선에서 조금씩바꿔야지 아예 다뒤집고 새롭게 하면 그 저항은 만만치않을겁니다.

그리고 기득권은 모르겠지만 판사들끼리의 신성가족의 행태는 바로잡는건 찬성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건 재판을 24시간으로 영상으로 볼수있게해야하고 재판진행중에 열람가능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정보의 고립은 부정부패를 낳는다고봅니다. 조금씩바꿀수있으면 바꿔야죠

3397 2023-01-27 14:49:41 0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창]

그리고 기부금형식이라고 하는데 돈은 대기업이 더많습니다. 지금 김건희도 기부하는사람들 혜택누리는거 기사에 나오쟌아요. 기부만 의지하면 힘들어요.

지역마다 1억5천만원 검판사들이 자기이름알리려면 돈많을수록 유리한거라고봐요. 돈있는만큼 홍보하는지역들이 많아지니까요.

재력싸움도아니고..

3396 2023-01-27 14:46:55 0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창]

그렇게되면 판사들의 중립점이 무너지고 판결에대해서 전부 의구심을 갖을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법체계가 무너지는겁니다.

보수지지자들이 재판받을때 이판사는 진보진영이니까 기피신청해서 보수가뽑은 판사에게 판결맡으면 보수유리하게 판결할수도있고 진보도 마찬가지구요.

그판결납득할건가요? 박근혜탁핵때도 대법관 뽑을때와 검사들 박근혜편 들어주기도하고 안들어줬고 그거 승복했쟌아요. 왜? 판사는 중립적이라고 믿기때문이죠 사람들이 안그랬다면 구데타든 뭐든 일어났을겁니다. 근데 님이말한 선출직판사들의 판결 과연 신뢰할까요?
그리고 재판할것도 많은데 선거준비를하면 밀리는 사건들이 얼마나될까요?

그리고 한번뽑으면 수십년동안 판사직을 유지할건데
그들이 여태뭐했는지 다알수있나요?

역으로 물어보면 님은 300명중에서 각각정치인이 뭘하고있는지 어떤법안을 통과시켰는지 어떤일들을하는지 아시나요?

솔직히 원초적으로 300명중에 100명 이름은 알고있나요?? 정치인들조차 사람들이 뭘하는지 잘모르는데 검판사대법관이 머했는지를 어떻게아는데요?

이거 정말 어려운겁니다. 예산편성할때도 만만치않는금액이 들거고요. 외국사례는 있겠지만 누리나라도 복지국가인 덴마크처럼 세금의 40% 세금걷고 그만큼 노후혜택을 누리는 좋은모습을 우리나라는적용못하쟌아요. 정치를 못믿으니까

저는 애초에 검사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안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뽑으라니 고관여층이나 좋아할만한 사안으로보입니다. 평생 법만공부한사람들이 국민마음이해하고 정치사안들 다챙겨볼정도로 널널한사람들이 아니죠

3395 2023-01-27 13:52:17 0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창]

님 박근혜탄핵때 담당했던 특수부출신검사중 반장이 윤석열이었구요. 이명박수사할때 한동훈이 그중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내손으로 뽑고 책임지는정치를 한다고하면 님이뽑았는데 그판사나 검사 안뽑히면요? 인정할건가요 ? 인정한다면 지금 윤통정권도 인정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님이 뽑지않았는데 보수가뽑은 판사가 진보대권주자 무혐의사건인데 유죄로 인정하면 님나가서 탄핵시위할겁니까?? 그렇게되면 판사들의 판단은 신뢰를 잃을거고 누가 재판에서 판사의 판단을 존중할건가요?

정치인들은 그나마5년마다 갈아끼워질수있는데 검판사 대법관은 불가능해요. 법으로 하면되지않냐라고하면 그거 통과하려면 수십년걸릴걸요?? 진보보수가 납득할만한 중간어딘가답을찾아야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뤄야할법들이 수십수백개가되는데 정말어려운일이죠.

그럼 검판사대법관5년제로 하면되나? 그럼 그사람들 선거마다 최소 1억5천이상을 써야해요. 그돈이 어디서나겠어요. 그렇게되면 대기업들 로비가 더쉬워지겠죠.

3394 2023-01-27 13:24:20 0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창]

그리고 참고하자면 검판사는 한번뽑히면 탄핵도 불가능합니다. 그들 탄핵된사례가없어요.
한번로비당하면 수십년동안 해먹을수있어요.

기재부관료들 대기업가는거처럼요.

그럼 지금 썩은것들도 있지않느냐라고하면 그런썩은건 도려내면서 균형을 맞춰야지 진보보수편향으로 가면 답없다고 봅니다. 이념 편향의 간격은 더벌어질겁니다.

3393 2023-01-27 13:21:23 0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창]

반대로 물어보면요 선출직이면 판사들과 검찰들이 수사를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입증하지않고 정치적인 수사만 고집하면서 거기에 대한 호응유도 하지않을까요?

그리고 님은 지금 판사들 아시나요? 검찰총장들에댜해서 아시나요? 그럼 그들에대한 정보 어디서 얻나요?
그거또 세금으로 정치인들처럼 종이로 만들고 현수막걸고 유세차량타면서 검찰이나 판사들이 정치인들 입바른말 국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정치인들만나고 국민들만나고 이래요?

그럼 공정한판결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검찰총장되어서 여론에 따른거만 수사해서 얼굴 알리고 그다음에 대선나가면 봅아줄건가요? 윤석열처럼?

그리고 애초에 진보콘크리트지지층과 보수콘크리트 지지층 거의9%가까이 차이나는데 진보가 원하는 검판사 뽑을수나있을거 같으세요?

제일 이해안되는게 검판사 선출직이랑 국회의원300석에서 100석으로 줄이자는 말인거같아요

3392 2023-01-27 12:48:24 1

[단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 "정부 2년간 아무것도 안 했다 [새창]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7096.html#cb

3391 2023-01-27 12:48:06 2

[단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 "정부 2년간 아무것도 안 했다 [새창]

3390 2023-01-26 18:56:48 16

연세대, 한동훈 장관 고등학생 처조카 논문에 "부정행위 아냐" 결론 [새창]

부정행위라고 하면 자기들도 걸릴수 있어서??

3389 2023-01-25 19:39:18 0

나경원 불출마 기사 뜨는데. [새창]

이런....

3388 2023-01-25 11:38:50 4

나경원 불출마 기사 뜨는데. [새창]

나경원 최근부동산 의혹이 있어서요 .

나경원 이번 당대표출마안하면 정치인생끝납니다.

저는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나오지말라는 무언의압박일수도있구요

3387 2023-01-25 10:37:46 0

조용히 지나가버린 국정원 대공수사권 강화(김성회 옳은소리)스압주의 [새창]

제말뜻아직도 이해못하시네 누가간첩잡지마래요?

체포영장으로 바로 잡아야이 압수수색영장만으로 잡히냐고요. 간첩이 조사하러오겠어요??

바로 북한으로 도피하지 생각이 있으면 이게당연한걸텐데

3386 2023-01-24 10:35:56 0

우리나라 간첩이 많다고 말하는사람에게 반박못하게 하는말 [새창]

아 글을 잘모르시는거같아서 쉽게설명할게요

압수수색은 먼지는 아시죠? 그집의 컴퓨터 등등 자료수집을하는 거겠죠?

그럼정말간첩이라고 생각되면 그사람을 몰래자료수집을하거나 도청하거나 조용히 자료를 모으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야죠

근데 지금 국정원 하는행동은 대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랍시고 언론에 대문작만하게 압수수색만하면 간첩의심자들 도망치겠어요 안치겠어요

적어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던가 체포영장을 발부해야지 지금 그의심자들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는게 국정원의 무능을 엿볼수있쟌아요?

3385 2023-01-24 10:30:00 2

전기료,난방비에 깜놀해서 아낄려고 했더니 [새창]

너무 타이밍맞게 전기료인상과 앞으로 가스인상 + 한파....최악의 최악의 최악

3384 2023-01-22 18:48:02 10

언론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검찰에 협조적인 이유 [새창]

대기업건설사가 경제쪽언론장악한건 오래된이야기죠 ㅎㅎ 대장동파헤쳐지면 그말인즉 건설사쪽도 다파헤쳐진다는이야기니까요

대장동만 그랬을까요?? 저는 이거 고구마줄기의 일부분이라고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