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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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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렵다면 중요직의 판사들은 선거로 뽑았으면 합니다. 헌법재판소 판사들과 대법관들은 그들의 판결을 정리하여 국민에게 심판 받고 국민이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관예우하는 판사와 법리해석을 지맘대로 해서 판결하는 판사는 끌어내릴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판사는 법무법인에 단순직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변호사 개업도 안되며, 퇴임 후까지도 법조계 종사자들 또는 이유없는(현직일 때 거래된 재판에 대해 퇴임 후 보상할 수 있음)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게 법제화해야합니다. 선거법 뇌물처럼 공익제보자에 대하여는 재직 또는 퇴임 후 판사가 금액의 수배의 보상금을 걸고, 추징금 역시 천문학적으로 해야 법으로 거래하는 지금의 판사들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