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대선 k값 자료가 3군데 밖에 없어서 비교하기엔 표본이 너무 적어서 의미없고 k값이란 게 소금물 비유에 맞지않아 가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저 분들 요지인데, 솔직히 학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남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희경교수 논문도 수알못들은 손도 못대는데 전문가들 싸움으로 둬야 할듯
없어요. 그런표현 단지 영토에 관한 규정에 한반도전체라고 되어있고 국제법상으로는 북한도 국가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헌법상위의, 아니 헌법을 개무시하는 국보법에 '정부를 참칭하는 불법점거세력'을 고무찬양하면 처벌받는다 정도만 쓰여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적의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