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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1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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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과제명[2]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실/장애시 형 감경 제한
○ 제안배경(이유) : 약물 혹은 병 혹은 일시적인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이 아닌, 본인이 절제하지 못하고 음주하여 심신미약/상실/장애에 빠진 경우 앞서 사유와 다르게 본인의 주도적인 행위에 의한 심신미약이므로 감경을 제한하고 강하게 법을 집행해야만 유사 사건/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짐
○ 제안내용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실/장애의 경우 음주운전자와 유사하게 처벌을 강화하거나 혹은 성폭력범죄에서와 같이 적용하지 않게 하여 감경하지 않도록 함
□ 제안 과제명[1] : 징벌적 과징금 부여
○ 제안배경 : 기업이 기업 본연의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법과 도덕을 무시한채 이윤에만 집중하는바, 법 질서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그 처벌에 비해 이윤이 더 많이 남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 제안내용 : 따라서 기업이 기업 윤리와 국가가 정한 법과 상도덕을 벗어나 얻은 이윤 보다 더 큰 징벌적 과징금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으로 써 앞서 행위가 기업이 본연의 이윤 창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기업 윤리와 법 그리고 상도덕을 지킬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2개 정도 제안하고 왔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