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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0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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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대기업 법인세가 25%였는데 3% 인하해준게 한나라당입니다. 지금 과세표준 500억 이상 기업들 법인세가 22%죠
한데 여기서 각종 대기업 특화 법인세 감면 정책으로 한해 8조 5천억 가량의 법인세를 더 감면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얻는 국내 굴지의 한 전자회사는 실효법인세율이 13%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죠.
많이 벌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꼴때리는 법인세가 문제 있다는걸 자신들도 알았는데 최저한세율이란걸 만들어냅니다.
그 세율이 17%인데 과세표준 1,000억 이상의 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받더라도 17%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만들어놨는데
이 17%가 전세계에서 싱가폴을 포함해 가장 낮은 법인세율입니다.
즉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세계에게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죠. 많이 벌수록...
그렇게 만들어준 한나라당에서 이름바꾼 새누리당이 그 손실을 만회할수 있는게 어디냐.
첫째 소득공제되던 부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고
둘째 간접세 올리고
셋째 법칙금 남발하는 겁니다.
과거 소득세 소득공제되던거 카드 사용시 공제되던것들 지금 다 축소되거나 폐지되어 연말 정산때 환급받던 금액들 다 줄었습니다.
명박때 통일세란 명복으로 간접세 2% 올리려다 무산된적이 있는데 그런 방법은 어려우니까 담배의 간접세 인상하는 것이고
범칙금도 예전보다 66%정도 더 많이 잡아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준법정신이 갑자기 나빠진건 아닐텐데요...
그렇게 해서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중 노무현 정권때 직접세 53%, 간접세 47%였는데
이명박 정권들어 직접세는 47%로 낮아진반면 간접세가 53%로 높아졌고 간접세 비중의 상승은 곧 사회 양극화의 가속으로 이어집니다.
이명박 정권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9% 인데 반해 소비자 물가상승은 3.2%로 물사상승이 0.3% 높다는걸 감안하면
평범한 국민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 졌다는걸 알수 있죠.
당연히 이명박근혜란 말답게 박근혜정권도 똑같은 경제정책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평범한 국민 혹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계층의 삶은 더욱 열악해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