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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0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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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합 한국 재건단(UNKRA)이 네이산 협회(Nathan)에 용역을 의뢰해 1953년 3월 내놓은 《한국경제재건계획》(일명 네이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1958년 3월 부흥부 산하 산업개발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의 전반기 정책인 《경제개발 3개년 계획》(1960년~1962년)을 1959년 3월 완성하였다. 그러나 계획경제를 에 대한 이승만의 부정적 견해로 인해 바로 시작되지 못하고, 1960년 4월 15일에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러나 4일 후 터진 4.19혁명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다.[1]
장면 정부는 1960년 9월부터 경제개발계획의 시행의사를 밝히고, 미국 측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10월 4일 《한국의 경제개혁 비망록》이라는 외교 문서를 미국에 전달했다.[2] 그리하여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을 정리하여, 1961년 2월 민주당 정부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수립요강》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3월 내한한 찰스 울프 박사에게 설명되었고, 이후 그의 조언을 받아 경제개발계획을 다듬어 나갔다.[3] 민주당과 정부 내각 내에서 경제를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적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나 공공재, 기간시설 등 꼭 필요한 것만 지원하고 시장경제 위주로 경제정책을 쓴다는 내용을 발표하여 비판에 대응 하였다. 이후《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1961년 5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었고, 같은 날짜에 부흥부 명의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4]
그러나 다음 날인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고, 《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아 증말 요즘은 주장하는 사람이 근거를 안가져오는게 유행인가 저건 또무슨 신나락 까먹는 공업 농업타령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