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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18: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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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절대 국회통과 못함.
이유1. 자기네들이 낮춰놓은 종합소득과세.
올해 2월 법안이 바뀌어 금융종합소득과세가 2천만원으로 낮춰진상황. ㅇㅇ
즉, 은행에서 받는 갖가지 이자. 채권투자등으로 발생되는 이자. 즉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모든 이자소득이 포함됨. 이것이 2천만원으로 나누어지면서 소위 돈좀있다하는 사람들.. 명의 다 찢어놓았음.
즉 , 정부가 차명계좌를 유도했음. 좋은 법안임. 하지만 국회의원일 비롯해서 재산이 5억 10억 이상되는 사람은 걸릴수밖에 엇ㅂ음. 운 나쁘면 2억만 가지고도 걸릴수 있음.
즉, 돈많은 자기들이 달가워 할 수가 없음.
이젠 국외로 빼돌리려나?
2. 세수 감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담배와 함께 금융시장임. 증권거래세. 하루에서 수조원이 거래되고 거래가 어느정도 되었던 때에는 10조? 우스음...
증권거래세 0.3%.
이게 무슨 상관이냐. 물론 상당수의 자금들은 외인 기관들이 거래하는 규모가 큰~~ 자금임. 하지만 개인들 자금도 만만치 않음.
개인들.. 어찌되었건 각자의 사정으로 차명계좌로 돌리는 경우 많음
증권회사 직원의 경우에도 차명계좌로 돌리는 경우 많음.
이게 시행되면, 증권시장의 거래도 줄어들것이고 그렇다면 거두어들이는 세금도 줄게됨.
차명계좌 없애는것.. 물론 정말 필요하고, 옳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부작용들. 위에서 언급한 자본 해외로의 유출이라던가. 이런 방지 방안을 만들어놓고.. 하자.
무조건 싸지르지말고.
이거 통과되면 누가 제일 머리아플텐데..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