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에게 덤벼든 왜군의 최후.manhwa [새창]

카구라는 다시마 념념해요

3745 2018-05-26 13:16:07 0

흔한 인도 경찰 [새창]

야만적이군

3744 2018-05-25 03:38:41 0

주토피아 메신저 담당자의 실수 [새창]

:(.....
끔찍하다..

3743 2018-05-23 20:57:38 43

공원에서 개끼리 싸움 [새창]

정확히 긴급피난에 해당합니다.

신고해봐야 개주인만 손해

3742 2018-05-23 17:31:08 0

심폐소생술의 원리.gif [새창]

사람이 죽으면 중과실이 없는겅우 형사책임을 감면받아 기소유예되거나 그럴수는 있겠죠.
기소유예가 무죄고 아예 과실이 없다는 뜻은 아니어서 유족이 민사걸면 책임을 져야함니다.

사람을 구하는게 마땅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는데 왜 자꾸 사실을 호도합니까

3741 2018-05-23 17:27:06 0

심폐소생술의 원리.gif [새창]

아니 그니까 그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오질 않는데 무슨 소리세요.
민사 걸리면 그 지지부진한 소송중에 응급처치에 문제가 없다는것을 입증해야하는데 이게 쉬운일이에요?

3740 2018-05-23 15:45:53 0

xxx에 거미줄 치겠어.. [새창]

난 또 주유구나 배기구에 거미줄 친다는 줄 :)

3739 2018-05-23 12:57:29 0

현대인들이 걸린다는 넵병 [새창]

녜

3738 2018-05-23 12:42:19 1

로보캅 교관 [새창]

등신같지만 등신같아

3737 2018-05-23 11:32:25 0

멸종 위기동물 마게이 [새창]

마성의 게이

3736 2018-05-23 11:22:45 2

심폐소생술의 원리.gif [새창]

응급법 5조 2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구조를 실시 했을때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Cpr 실시했다가 사망하잖아요.
유족들이 소송을 걸면 cpr을 규범대로 정확히 실시하여 과실이 없다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어떻게? 들어가면 골치 아픈거죠.
사망한경우 형사상 책임을 감면한다고 되어있는데 무죄가 아니라 감면입니다.
전과는 남고 과실이 인정된다는것입니다.
과실이 있으므로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는것이고요.

3735 2018-05-22 23:12:05 27

심폐소생술의 원리.gif [새창]

우리나라 응급의료법 5조 2항에 의하면
응급조치를 실시할 경우 사상에 대한 중과실이 없는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할 경우 책임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cpr을 규범대로 정확히 실시했을때 면책해 준다는 의미이며, 설사 규범대로 실시하였더라도 사망한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아 형사상 처벌을 감면받다라도 전과는 남아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확한 cpr 실시 시 성공률이 30% 된다는것을 고려해 볼 때, 비 전문가인 일반인이 실시하였다가 환자가 사망한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734 2018-05-22 23:00:16 0

오유의 탈무드 [새창]

이럴땐 폭행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3733 2018-05-22 19:35:20 1

거르게 되는 음식들 만화 [새창]

ㅅㅅ기가 뭐죠? 제가 생각하는 그거인가요?

3732 2018-05-20 12:07:40 1

수입산을 가장한 국내산 [새창]

영국 에든버러 전라도 서울시에 사는데
진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