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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8 1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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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을 추진하신 중앙대학교 북한대학원 교수님의 특강을 들을 기회가있었습니다. 햇볕정책은 통일방정식이라부르는 단계에따라(8개의 단계였던것 같음) 차근차근 진행이되는데 완전한 물리적 통일이 아닌, 중국과 홍콩의 관계처럼 경제적 통일에 이르는 단계까지 100년을 예상했다고합니다. 통일방정식의 마지막 단계인 정신적 통일 단계까지는 200여년이상 걸릴것으로 바라보았고요. 이렇게 길게보고 준비해야할 정책을 고작 10년보고 실패했다니요? 고작 10년만으로도 이정도의 성과를 보여준게 정말 놀라운겁니다. 우리가 쌀과 돈을 안주면 북한은 아이고 남한여러분 죄송합니다ㅜㅜ 이럴까요? 북한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한 얼마든지 핵과 미사일 개발 할 수있습니다. 중국의 지원대신 우리가 지원하여 우리의 컨트롤 아래에 북한을 두는것이 햇볕정책의 핵심입니다.
참여정부시절 우리가 점차 북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즈음 MB정권들어서 햇볕정책이 중단되었죠. 결과가 어떤가요? 핵개발못하나요? 군대유지 못시키나요? 북한은 할꺼 다 하고있습니다. 중국돈으로요. 실제로 참여정부시절보다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2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급변사태로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이 가만히 북한을 내줄까요? 자신들의 경제권을 더이상 쥐지않은 남한을 두려워할까요? 북한주민들이 중국보다 남한정부를 더 신뢰할까요?
이처럼 햇볕정책이 끝난이후 대북관계는 최악으로 다달았습니다.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하시는분들은 이것부터 닥해야합니다. "대북강경책으로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하나요? 북한이 대남 도발을 더이상 하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