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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 2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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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은 합니다.
대부분의 법안은 여야합의로 국회안에서 give & take 식으로 더민주에서 요구하는 법안 / 새누리에서 원하는 법안이 같이 의결됩니다.
( 대통령이 누구인가 / 어느쪽이 다수당인가 에 따라서 영향이 큰 법안이나 수가 좌우되죠 )
더민주에서 대통령/새누리가 과반이상일때,
이 경제민주화 법안은 죽어도 안돼 라고 나오면 방법은 없습니다. ( 헌법 경제민주화 조항에 의해 대통령 시행령으로 우회할수도 ... )
다만 언론이 정상화되서 여론이 경제민주화 법안에 찬성한다면 ...
국회가 어느정도 파행을 겪긴 하겠지만, 새누리에서도 통과시킬수 밖에 없죠 (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 섞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