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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3 2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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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들과 전혀 논의하지 않음.
이러한 어마어마한 정책을 구상해내는데 이번 정권은 단 3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가 의료의 근간을 바꾸는 엄청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직에서 종사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대사를 논할 때에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이 정책이 실현될 때의 장점과, 그리고 예상되는, 혹은 전혀 예상되지 못할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를 시범사업 혹은 시뮬레이션의 과정을 거쳐 갈고 닦아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정권이 왜 처참하게 실패했는지는 대통령의 무능함도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도 분명히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만큼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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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도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걸 대통령 된 다음에 수립하기 시작했다고 확신하는 건 무슨 근거?
그리고 현직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근거가 있어서 확신하는지?
원론적인 글을 써놓고, 자기가 몰랐다고 그냥 안 했을 거라 써놓으면 전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