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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08: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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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역시나 환경단체와 인연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문구라도 당강령이므로 당연히 지켜야된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나 이 포괄적이라는 것이 항상 그 범위와 경계에 있어 해석을 하는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민주당의 당강령을 보면,
"자연생태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자원혁신형 사회를 구축하고, 자연생태계의 사전예방적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최문순 도지사의 출당을 요구하는 근거이고,
나프로님이 당강령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맞지요?
앞을 보지요. '자연생태계의 부담을 경감' 이 부분만 보더라도
범위와 경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랑호를 보지요. 최근 석호였던 영랑호를 바다 방향으로 수로를 터서 해수화시켰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존하고 가꾸는데 노력했으면 더 좋았을텐데하는 아쉬움이 남는 정책입니다.
각설하고, 영랑호에 바닷길을 만들어서 해수화시켰으면 당연하게 영랑호 생태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정도 영향을 미쳐야 포괄적으로 제시된 '부담이 적다'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절대적이고 '명백한' 기준을 누가 제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누구는 해수화로 인한 담수 생태계의 부담 경감이야 말로 '부담이 적다'로 판단할 것이고
또 누구는 철새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부담이 적다'로 판단할 것이고
또 누구는 기존 생태계에 완전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부담이 적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처럼 포괄적인 원론에는 '명백한' 판단 기준이 있기가 힘듭니다.
헌법을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박근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포괄적 원론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가 쉽기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의 절반 이상은 새누리고, 그들은 결코 박근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나는 착하게 살꺼야' 라고 예를 든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포괄적 원론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예로 든 것입니다.
한대 치건, 욕을 했건, 차로 들이받았건... 그런 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나프로님은 더민주당의 강령이 포괄적이라고 진지하게 지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 견해를 더민주당의 의도로 확대해석 하시는 일입니다.
더불어 제 견해조차도 당강령에 대해 '더민주당이 포괄적인 원론이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없고요. 말씀드린 적이 없는 일에 대해 오해하시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꼭 기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원론에 대한 논의들은 최문순 도지사의 출당 요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진행된 부분이고요.
이것을 더민주당의 책임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책임론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네요.
설악산케이블카산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까요?
분명 정당이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이나 의견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럼 설악산케이블카산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전부 환경보호를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말라고 할까요?
직접적으로 영향있는 속초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설악산케이블카산업을 반대할까요?
정확한 여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 경험적으로는 대부분 무관심합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케이블카산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혹시 환경단체만의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그런 이유로 더민주당에서 '역사교과서'나 '세월호', '위안부'처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또 더민주당 안에서도 논의의 여지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당론을 채택하고, 사회적으로 그 맡은 바 역할을 해냅니다.
하지만 논의의 여지가 많고, 사회적으로 관심도 부족한 일에 대해
당대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일일이 입장을 표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당대표의 입장이 곧 당의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내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으니, 문재인 책임론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억지럽고 편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민주당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일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만해도 일주일에 두세건의 불만을 겪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개인과 모든 단체가 얼마나 많은 불만과 요구사항이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 일일이 더민주당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책임이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당 내부에서 논의해보겠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섭섭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섭섭하다고 해서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심해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