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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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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때문에 종전선언할순없죠
대한민국은 헌법상으로 한반도전체가 대한민국소유 영토입니다. 그렇기에 '북괴'라고하여 나라가 아닌 반란군의 개념으로 괴뢰군이 북한을 대한민국 허가없이 불법점유중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상태에서 전쟁을 종식시키면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군인에 대한 지칭이 마땅하지도않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도 부정도 못하는 말이안되는상황이 된다는거죠.
그래서 여당이 개헌개헌 노래부른거고
정치슬로건은 중임제같은걸 얘기했지만
핵심은 개헌을통해 대한민국영토를 재설정하고 그후 종전선언하려는거라고봐야죠
변호사출신이거나 법조계 출신이 많은 여당이 법의 근본인 헌법을 모를리도없고 다 짜여진판입니다.
근데 여론전을 바보같이할순없죠
순진한사람들은 개헌도안했는데 종전선언으로 넘어갈거라믿게만드는거죠.
개헌없이 종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헌법기초를 파괴하며 종전할순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