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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6 06: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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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리라고는 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특히 입법부의 경우, 한국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다선의원이 적고 국회의원 교체율이 높습니다.
투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증거지요.
반면에 사법부, 검찰은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고,
따라서 형식상 삼권분립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같은 주요 직위 일부만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 견제라는 것이 매우 미흡합니다.
공수처는 이 견제를 확대하는 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