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창]

바보같은 죄가 늘었잔아?

무슨 생각을 한거야?

2574 2014-12-28 22:57:17 0

미성년자때 성범죄를 성인이 된후에 미성년자범죄로 고소되나요 [새창]

일단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한 공소시효 알려드립니다

성희롱
문자로(핸드폰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5년입니다

성추행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 이지만 추행이 이렇다할 증거를 남길 수 없어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신과 상담을 통한 소견서가 채택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 합니다. 따라서 지금 추행당시에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 또는 그 자리에서 거부의사를 표현하신 것을 명백하게 증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약간 시기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보자면,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진행되기에 문제가 없으나, 죄형법정 주의 상 당시에 적용되는 법률을 특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범행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공소시효를 특정할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우선 부모님과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제추행 치상 또는 강간미수 등으로 법적 규정을 특정한 후 형사고소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별도로 할 수도 있고, 판례상 피해자가 너무 어리면 고소능력을 부인하여 고소기간이 도과된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도 하니, 꼭 얘기를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또한 위와 같은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도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통합검색으로 안떠서 지신인 검색하며 글쓴건데 옛날자료가 많어 지금과 다를수도 있고 성범죄상담소와 변호사 사무소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2572 2014-12-06 20:35:57 0

대학에 목숨건 사람.. [새창]

꿈꿔야 하는 고딩들의 뇌에 오직 성공 학벌 이런게 있다는게 웃겨서요

2571 2014-08-10 02:47:35 2

대기업 과자 만드는 넘들이 지지리 ㅄ인게.. [새창]

근데 아기들에게는 생필품임.. 그래서 과자들이 미쳐 날뜨는거

2570 2014-07-31 20:09:36 66

키 184로 패션갤을 테러하러 왔다 !!!!! [새창]

이 쯤에서 빠질 수 없지

2568 2014-06-07 23:11:36 9

성진국의 흔한드라마 [새창]

고딩때까지 일본이 불타 없어지거나 물에 잠기길 기도했지만 성인이 되면서 일본을 사랑하게 됬지

2567 2014-05-10 17:56:31 0

IU - Rain Drop [Live] [새창]

화장법이 바뀐건가 얼굴이 좀 달라보이는데

2566 2014-05-05 08:20:03 3/11

김구라와 김태원의 클라스의 차이 [새창]

김구라 뜰려고 자런 방송한거고 저 고등학교 다닐때 10~11년 전이네요

반애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죠 그때는 애들이 틀어주는 저 방송만 듣고 울누나 문희준팬질하는거 말리기도 했구요 ㅎㅎ

다 옛날애기고 지나간 이야긴데 방송이 무섭긴 무섭네요 저렇게 녹음되어 김구라씨 평생을 따라다닐걸 생각하니 ㅎㄷㄷ

2565 2014-03-15 15:48:21 0

[새창]

우리나라는 집단성이 강해 서로챙겨주고 걱정해주고 좋은거 같지만 사실 필요이상의 자기 사생활을 공유해야하고 필요이상으로 어른들에게는 예의를 갖춰야함

저도 나이좀 있지만 워낙 작은동네에서 작은 곳에서만 일하다 이번에 시에 있는 작은 공장으로 들어왔는데 회식이 불편한게 전무님이랑 높은분들 있으면 내 동갑내기나 심지어 한참어린애도 술잔들고 돌아다님, 아랫사람이 알아서 돌아다니며 술도 따라주면 사교성을 키우라고 아직은 좋게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난 술도 잘 못하고 그것보다 술도를 잘모름 그리고 솔직히 저런 관습 솔직히 이해도 안되고 왜 술잔들고 돌아다녀야 되는지......
솔직히 말하면 저런애들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저런 문화 역같기도 하고 하지만 나이가 나이도 보니 윗사람들 눈에 나서 좋을것도 없고 하긴해야되는데 미치것따 ㅋㅋ

유럽 이나 외극 같이 개인주의가 더 좋은거 같은 인색하게 보일수도 있지만 개인주의는 내가 존중받고 그만큼 남도 존중해주는 거임
윗 상황이라면 갈놈만 가고 터치가 없은 개인사생활을 존중해 주니까 자기가 말한거 거절했다고 싫어하는건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인거고 ㅋ

2564 2014-03-09 09:44:12 5/6

[새창]

제가 남자고 나이도 있다보니 친구들이나 형들이랑 놀다보면 노래방도우미나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전 모쏠이고 천연기념물이다 보니 육체관계에 로망이 있어서 그런지 돈주고 여자불러서 노는거는 별로 맘에들이 않더라구요

덕분에 여태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데 ... 친구나 형들사이에서는 모쏠에 천연기념물이라고 바보 취급받음 ㅠㅠ

2563 2014-03-09 08:49:29 0

타이탄폴 프리로드받는데 용량이.... ㅎㄷㄷ [새창]

gg 50기가 라니 ㄷㄷㄷㄷ

2562 2014-02-17 18:57:33 5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클라스는 영원하다

2561 2014-02-17 18:20:13 0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해도 효과있나요? [새창]

무릅대도 삼각형모양만 유지된다면 효과있을을꺼 같습니다 왜냐먄 그것도 힘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