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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1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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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으로 아웅하는게 가증스러운게 뭐냐하면 사안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삼권분립은 권력 분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견제를 통해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어느 한 쪽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함에 있는 것이죠.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관성은 있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없음 ㅋㅋ
그냥 무의사결정론의 전형적인 사례를 알아서 보여준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