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71
2019-01-13 2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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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권분립의 문제를 떠나 해당 답변은 국민청원을 대하는 태도 자체의 문제였음.
2. 삼권분립 타령 잘만 써먹으면서 정작 왜 있는지는 모름. 곰탕집 청원 때도 삼권분립이라 못해여 ㅎㅎ ㅈㅅ ㅋㅋ 이러고 있는데
삼권분립이 단순한 권력의 분리 목적이 아니라 권력의 집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건데 그냥 자신들이 원치 않는 주제에만 갖다붙이면서 회피하는 전형적인 무의사결정의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