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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3 18: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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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뽑혀있는 여성정치인중에 제 목소리 내는 정치인따윈 없음. 아 물론 메갈목소리 내는 사람은 있음.
2. 300석에 불과한 의석을 각계각층 대변하자고 다 넣으면 입법기능의 실질적 마비와 싸움터만 됨. 국회기능마비의 우려가 큼.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법안을 입법하는 입법부임. 입법기능의 마비와 행정부 견제기능인 국정감사 및 상임위와 특위들의 기능마비도 경계해야함.
3. 계층대표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능력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선 안됨. 2억이상 세비주는건 일하라고 주는거지 계층 대표해서 꿀빨라고 주는거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4백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와 지역구의원을 5:5로 할당하여 진행하면 그와 유사한 효과를 충분히 얻을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하겠다, 그랬다간 난리난다는게 여야의 공통된 생각이구요. (물론 현 야당은 의석수 늘리자는건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