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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14: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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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제라는게 특정 집단의 파이를 이미 선지급하고 남은 파이로 경쟁시키는것임.
청년할당 5퍼센트중에 2.5퍼센트 여성할당제하고 나머지 2.5퍼센트는 남녀 능력에 따라 가져가는거지 님 생각처럼 2.5는 여자줬으니 나머지 2.5는 남자주는거 아니라고 한 여섯번은 말하고 다녔는데요.
그 근거가
첫째로, 교대 남성쿼터제(30퍼센트할당)가 남성성비 30퍼센트 할당량 강제로 맞추고 남은 70퍼센트 파이를 남녀가 경쟁하면서 챙겨가는 구조임. 이미 있는 제도도 할당량의 나머지를 타성별에 주는개념이 아닌데 왜 이 제도만 나머지 2.5퍼센트를 당연히 남자한테 줄거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음.
둘째로, 여성 2.5 남성 2.5면 공약집에 그렇게 써놓지 누가 여성만 2.5라고 명시함?
문재인이 기업인도 아니고 인권변호사 탑을 달리다 노무현때문에 정계진출한 사람이고 연수원 수석인데 시위전력으로 차석에 판사임용 못된사람임.
법령에도 각각 2.5면 각각 2.5라고 쓰던가 a 2.5 b 2.5라고 써놓지 a 2.5만 써있으면 a만 할당제 있고 남은 파이는 a랑 b가 경쟁해서 먹는것임.
법전씹던사람이 형법하고 행정법 대학교양으로 듣고 로펌소속 친척변호사한테 고소할때 조언받으며 주워들은것도 모를리는 없다고 생각함. 설마 모른다면 그게 더 큰 문제임.
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