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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0 1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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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의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더 이득이 큰 법안 일 것 같습니다만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법안 같아요. 옳고 그름이 없는 가치관의 문제에서는 국회의원의 대표성이라는게 국민의 뜻과 합치 하는게 좋겠지만 그게 좀 더 불분명한 경우 다수의 의견이 항상 맞지는 않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런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나치 독일 같이 상황이 흘러가려고 한다치고 그때만큼 국민들이 따르면 막을 사람이 없다든가, 아님 현대 다른 몇 국가 처럼 인기있는 인종 차별 주의 정책, 혹은 종교 차별적 정책)
뭐.... 문제가 안 생기는 제도는 없으니까 확률 놀음으로 생각하면 소수의 개개인 보다는 집단에 배팅 하는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나을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