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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22: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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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원래 금액이안커요. 법은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이런식인데 과태료는 30.50.100 짜리 금액이 많아요.사법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라...
반복된 과실이 있으면 과태료도 늘어나긴 하는데 동일사안. 오일문제 재발 등이 아니면 가중이 안되서...
단속온 사람들도 예전에 신호위반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봐주듯이 기업이 큰게 문제되면 소송하고 골치 아프니까 치명적이지 않게 다른걸로 처분하는 경향도 조금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