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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23: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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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이내 폐기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그만하겠다~ 하면 180일 이후에 FTA가 폐기 되는것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06607.html
한-미 FTA 협정문의 마지막장인 24장 ‘최종규정’의 24.5조 2항을 보면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한국과 미국 양쪽 가운데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다른 국가 대통령에게 종료 희망을 서면으로 보내면 6개월 뒤에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