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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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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을 긍정적으로 보자면, 앞으로 20년뒤쯤이면 로봇의 상용화와 더불어 핵융합도 상용화가 될것입니다. 원자력보다 더 싼 가격에 4배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죠. 지금 원자력이 kw당 40원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핵융합이 4배의 효율이라 생각하고 전기 생산을 완전히 대채한다고 가정하면 kw당 10원의 가격에 팔 수 있겠죠. 전기가격이 1/10으로 줄어드는겁니다. 이정도 가격이라면 화석연료의 가성비를 아득히 초월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는 더이상 연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화학산업의 2차생산품을 위한 재료로서의 기능만 하겠지요. 즉 화학산업 제품들의 가격도 극단적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더불어 기존 산업물품들의 가격은 죄다 떨어지겠죠. 산업의 핵심이라는 철만 봐도 로봇화로 광산의 인건비 감소, 광산에서 공장까지 실어오는 물류비는 무인전기차&싼전기가격으로 감소, 용광로를 돌리는 비용도 석탄보다 가격이 싸진 전기용광로로 감소. 판매도 무인전기차&싼전기가격으로 감소입니다. 그때쯤이면 아마 로봇이 대체 불가능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서 그쪽으로 산업이 집중되리라 예상합니다. 뭐 우주로 나가든가 머리에 PC를 이식하든 생명공학의 신기원을 찾든지 해서 불노불사를 한다던가 하는식으로요.
그런세상이 오면 지금 느끼는 여러가지 가치와 가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시점에서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의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조선시대 연간 쌀 소비량이 172kg정도 였다는데, 올해 추곡수매가는40kg 4만5천원입니다. 5일정도 최저임금받고 일하면 조선시대 1년 밥값이 해결되는거에요. 그럼 미래시대에는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요. 현시점 우리지출에 큰 몫을 차지하는 통신비. 이동통신비는 아직 비싸지만 미래 어느시점엔 무선통신비도 지금의 유선전화 비용처럼 떨이로 헐값에 팔리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 할수 있는 부동산. VR이 보편화되고 창문에 세렝게티 초원을 투사할 수 있는 시점에서도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수억의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기술이 더 발전해 순간이동이 개발된 뒤에도 역세권 부동산가격이 높을까요?
우주개발이 대세가 된 세상이라면 극빈층은 지금 폐지줍듯이 우주쓰레기를 줏으러 다니겠죠.
생명공학이 대세가 된 세상이라면 극빈층은 자신의 생명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를 팔겁니다.
전자공학이 대세가 된 세상이라면 극빈층은 가상현실에서 NPC의 역할을 하겠죠.
여기서 어떤 복지를 해야할까요.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변합니다.
복지가 먹여살린다 라는것만 목적으로 본다면 복지예산 지금의 1/10로 줄여도 먹여살리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전쟁터 난민 대하듯이 한집에 수십명씩 밀어넣고 겨울에 보일러나 좀 틀어주고 쌀만 갖다주면 되요.
1인당 한달에 5만원도 안쓰고 먹여 살릴수 있어요. 말그대로 먹여주고 살려주고만 하는거니까요.
근데 이건 사람이 아니라 가축을 대하는 태도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복지를 하는거고,
이 사람이 사람다운게 뭔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예를들어 국민당 100만원씩 국가가 준다고 했을때,
실제로 돈을 나눠줘서 복지대상이 구매력을 가지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근로의욕은 어떻게 고취시키는가.
아니면 구매력은 국가가 가지고 복지대상에겐 국가가 산 물건을 분배만 해야하는가. 그렇다면 국가의 느린결정속도와 부패는 어떻게 막는가.
이것만 해도 둘중에 어느것이 나은지 알수 없어요. 그리고 실패하면 공산주의 국가처럼 국가붕괴로 이어지죠.
현상황은 기술발전을 보아하니 뭔가 복지부분을 바꾸기는 해야겠는데 어떤 파장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거기다가 자칫하면 바로 다른나라에게 경쟁력이 밀려버리니 각 나라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거다! 싶은 정책들이 타국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나머지 국가들도 따라가겠죠.